日 전문가 "한국 고령화 , 일본보다 심각 …대책은 근시안적 " > 전문가칼럼

'지한파 경제학자 '로 꼽히는 후쿠가와 유키코 (深川由起子 ) 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는 12일 "한국도 일본처럼 여성 , 노년층 , 외국인의 노동 투입량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 "고 말했다 . 후쿠가와 교수는 이날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 "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투입이 줄고 , 그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것 "이라며 "노동투입을 늘리기 위해 여성과 노년층의 노동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 "고 강조했다 . 심각한 저출산 ·고령화에 직면한 일본 경제가 잠재성장률이 저하되고 디플레이션에 빠지자 '아베노믹스 '(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개혁방안 )의 '세번째 화살 '로 불리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게 됐다고 후쿠가와 교수는 설명했다 .

그러면서 "한국도 마찬가지 경험을 하게 될 것 "이라며 "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 일본보다 심하고 , 고령화의 타이밍도 좋지 않다 "고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 . 그는 "한국은 인구학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의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 "며 "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 , 일본이 한국 덕에 최하 2위다 "며 "그럼에도 정치권과 관료들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근시안적 정책을 펴는데 , 지속 가능성은 의문 "이라고 지적했다 . 이어 "일본과 한국은 전통적인 기업 환경이 비슷해 오래 근무하고 , 상사의 눈치를 보고 , 상사가 퇴근하기 전에는 퇴근을 못하고 , 회식도 가야 한다 "며 "이렇게 회사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많아 여성의 노동참여가 굉장히 어렵다 . 이제 근로 시간과 남성 위주의 근로 문화를 바꿔야 한다 "고 조언했다 .

후쿠가와 교수는 "남북통일이 노동력 공급이 늘고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는 한국 경제의 '와일드카드 '가 될 수 있다 "면서도 "(박근혜 대통령의 희망대로 ) 통일이 '대박 '이어야 가능한 얘기이고 , 대박이 되지 않으면 (통일도 ) 고령화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 "이라고 말했다 . 그는 "한국은 엄청난 돈을 들여 자녀 교육을 시키고 , 80%의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데도 취업을 못 하는 청년이 많다 "고 꼬집으면서 "효율적으로 시장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 , 일본과 한국의 전문가 자격을 표준화하면 양국 취업 시장의 교류가 늘어날 수 있을 것 "이라고 예상했다 . (연합뉴스 )

출처 : SBS 뉴스
원본 링크 : 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2578724&plink=COPYPASTE&cooper=SBSNEWSEN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