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고령사회 ' 1년 일찍 왔다 > 전문가칼럼

연말까지 65 세이상 14% 넘을듯 … 9 년 뒤엔 20% 넘어 초고령사회

당초 내년으로 예상됐던 한국의 ' 고령사회 ' 진입이 올해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 . 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 .

21 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 , 올해 65 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 14% 를 넘어 우리나라가 ' 고령사회 ' 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 . 2000 년 ' 고령화사회 ' 에 들어선 지 17 년 만이다 . 노인 인구 비율이 7% 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 , 14% 를 넘으면 고령사회 , 20% 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된다 .

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 , 올 1 월 65 세 이상 노인 인구는 703 만 1367 명으로 전체 인구의 13.6% 로 집계됐다 . 최근 65 세가 된 1949~1951 년생들은 43 만 ~45 만명대를 유지하지만 사망 인구를 감안하면 매년 노인 인구가 20 여만명씩 증가해왔다 . 하지만 올해 65 세가 되는 1952 년생은 이들보다 훨씬 많은 57 만명에 달해 노인 인구가 30 만명 정도 늘어나면서 올해 말까지 노인 인구 비율이 14% 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 . 통계청은 작년 미래 인구 추계에서 2018 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는데 , 예상보다 빨리 진입하는 것이다 .

9 년 뒤인 2026 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 20% 를 넘어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 . 한 해 70 만 ~90 만명이 태어난 베이비부머 (1955~1963 년생 ) 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노인 인구에 편입되기 때문이다 . 농어촌은 올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도 많다 . 전남이 21% 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고 , 전북 (18.4%), 경북 (18.3%), 강원 (17.3%) 등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 . 시군구로 보면 전남 고흥이 37.5% 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 의성 (37%), 경북 군위 (35.9%), 경남 합천 (35.6%), 경남 남해 (34.8%) 순이었다 . UN 인구통계 (2015 년 기준 ) 에 따르면 노인 인구 비율이 20% 를 넘은 국가는 일본 · 이탈리아 · 독일 등 7 개국이다 . 14~20% 국가는 스웨덴 · 프랑스 등 40 개국이다 . 한국은 노인 비율이 아직은 세계 53 위이지만 급격한 고령화 · 저출산 현상으 로 2060 년이 되면 노인 비율이 일본을 앞질러 세계 1 위가 될 것으로 UN 은 전망하고 있다 .

전문가들은 " 세금 낼 젊은이는 줄고 복지 혜택을 받을 노인만 늘어나 국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 " 이라고 말한다 . 기초연금 · 기초생활보장 예산 등 복지 재정은 물론 건강보험 , 국민연금 등 4 대보험도 재정 고갈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.

출처 : 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7/02/22/2017022200221.htm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