돌봄보다 죽음 확인 치중한 고독사대책 > 언론보도

- 개인 사회관계보다 죽음에 초점

- “ 개별 건강지원 체계 구축해야 ”

고독사 문제가 부산의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,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.

부산 금정구는 독거세대의 안부를 확인하는 ‘ 안심 LED 센서등 ’ 과 ‘ 띵동 ! 안부 call’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9 일 밝혔다 . 안심 LED 센서등 사업은 동작감지센서가 내장된 LED 등을 설치해 8 시간 이상 실내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 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.

‘ 띵동 ! 안부 call’ 사업도 이와 유사한 방법이다 . 독거세대에 문자나 음성메시지를 보낸 다음 3 번 이상 답장이 오지 않으면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안부를 확인한다 . 이 사업에만 1400 만 원이 투입됐으며 20 가구에 시범 설치될 예정이다 .

문제는 안심 LED 센서등 사업의 경우 이미 시스템 곳곳에서 문제가 발견된 , 실효성이 낮은 대책이라는 점이다 . 안심 LED 센서등 사업은 지난 4 월 연제구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, 사업 시행 두 달 만에 오작동 발견 건수만 10 건가량이다 . 이 센서등이 ‘ 외출 상황 ’ 을 ‘ 실내 움직임 없음 ’ 으로 오인해 알림 메시지가 오작동한 것이다 . 연제구 관계자는 “ 사업 초기라서 그런지 , 오작동이 몇 차례 있었다 . 아직 이 시스템으로 고독사를 조기 발견한 적은 없다 ” 고 말했다 .

이러한 고독사 대책들이 ‘ 고독 ’ 이 아닌 ‘ 죽음 ( 死 )’ 에 맞춰져 있는 것도 문제다 . 고독사의 핵심은 단절된 사회관계에서 오는 고독이다 . 그런데 현재 대책은 고독사한 노인을 빨리 찾는 데에만 그치는 수동적인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. 동구의 이웃 안녕 지킴이 , 부산시의 다복동 똑똑 문안 서비스 등 사업들은 홀몸 노인에게 ‘ 연락 ’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. 연락의 주체만 요구르트 배달원이냐 , 전화 알림 메시지이냐로 달라질 뿐이다 . 결국 쓸쓸한 죽음은 외면한 채 ‘ 홀로 ’ 죽음만 막아보자는 셈이다 .

전문가들은 고독사를 막기 위해 건강 지원 체계의 구축을 주문했다 . 대부분 고독사가 건강 악화에서 시작되는 점에서 착안했다 . 또 사회가 개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구조 속에서 개인이 소속감도 갖는 일석이조의 효과다 .

박민성 ( 더불어민주당 ) 시의원 당선인은 “ 중장년층은 가족 해체로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건강을 잃게 된다면 , 노년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때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해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다 . 결국 고독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 의료 지원에서 시작돼야 한다 ” 고 조언했다 .

김해정 기자 calll@kookje.co.kr

원문 : http://www.kookje.co.kr/news2011/asp/newsbody.asp?code=0300&key=20180630.22005014864